Insight · 2026.10.06

'전문'이라는 두 글자, 어디까지 쓸 수 있을까

전문의, 전문병원, 인증의, 진료과목. 같은 '전문'이어도 근거 조문이 저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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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이 이 분야만 20년 보셨는데, '전문'이라고 쓰면 안 되나요?"

홈페이지나 간판을 새로 만들 때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경력이 사실이라면 억울하게 느껴질 만합니다. 그런데 의료광고에서 '전문'은 '전문의'·'전문병원'처럼 법이 자격과 지정 절차를 따로 정해 둔 명칭과 겹치기 쉬운 단어입니다. 그 밖의 '○○ 전문' 표현도 전문의 자격이나 지정을 받은 것처럼 오인하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회 자료에 나온 숫자

856건 · 실질 제재 4.3%
2021년~2026년 상반기 불법 의료광고 관련 민원 중 과태료·고발로 이어진 37건. 689건(80.5%)은 행정지도로 종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 제출 자료(전국 16개 시도) · 경상일보·헤럴드경제 2026.9.15, 의협신문 2026.9.16 보도
지역별 0% ~ 93.8%
의료광고·간판 명칭 민원 합산 1,252건(실질 제재 113건, 9.0%) 기준 지역별 실질 제재율
세종(51건)·강원(9건) 0% · 충남 35.1% · 경남 44.0% · 경북 93.8% · 제주 2건 모두 제재

보도에 따르면 전문의 사칭·오인 광고는 86% 이상이 행정지도로 마무리됐습니다. 지역마다 사안의 내용이 달랐을 수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처리 결과가 지역에 따라 크게 갈렸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남인순 의원은 제재 요건을 일원화하고 상시 감시 체계를 갖추자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니 이 숫자는 "대부분 행정지도로 끝난다"는 안심의 근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결과를 미리 가늠하기 힘든 데다, 기준을 다시 정비하자는 논의까지 시작된 영역입니다.

HACC가 자체 수집한 광고 사례에서도 이 유형이 최근 눈에 띕니다.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소지로 분류한 사례는 전체 수집분에서는 비중이 작지만, 2026년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새로 수집한 19건 중에서는 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유형의 누적 수집분을 채널별로 보면 간판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HACC의 수집 범위와 분류 기준에 따른 결과로, 위의 국회 자료(행정청의 민원·제재 통계)와는 집계 대상이 다릅니다. HACC 자체 수집

'전문'이 들어가는 다섯 자리

1.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만 전문과목을 표시합니다

의료법 제77조 제2항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개설자가 전문의인 의원·한의원 등은 명칭에 전문과목을 넣을 수 있지만(시행규칙 제40조 제4호),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이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면 제77조 제2항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한의사도 수련을 거쳐 한방 전문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제77조 제1항). 다만 이는 의과의 '피부과 전문의'와는 다른 자격입니다. 최근 보도된 사례처럼 한의사가 '피부과 전문의'라고 표기하면 거짓 광고(제56조 제2항 제3호)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을 표방하는 광고(제9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전문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에만 씁니다

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요건을 평가해 지정하고, 3년마다 다시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정하는 제도입니다(제3조의5).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지정받은 병원은 지정 기간 동안 '전문병원' 명칭을 쓸 수 있고(제42조 제1항 제2호), 명칭표시판에 지정 사실이나 지정받은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40조 제3호, 제6호 마목).

지정 없이 '○○ 전문병원'이라고 쓰면 명칭 규정(제42조 제1항) 위반 소지가 생깁니다. 간판만 볼 일은 아닙니다. 홈페이지 문구나 영상 자막처럼 기관 명칭이 노출되는 곳은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3. 인증의, '○○ 전문 한의사': 법령에 없는 자격명

학회나 민간 단체가 주는 '○○인증의', '○○ 전문 한의사' 같은 명칭은 의료법이 정한 자격이 아닙니다. 보도된 사례 중에는 '비만전문인증의', '디스크 치료 전문 한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명칭을 자격처럼 내세우는 광고는 제56조 제2항 제9호의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증 표시가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 등은 제56조 제2항 제14호 단서에 따라 제14호의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표시하는 방식이 다른 호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4. 진료과목: 표시할 수 있는 범위와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종별로 정해진 진료과목 가운데 실제로 확보한 시설·장비·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제43조 제5항,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제3항).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1조 제4항). 장소가 좁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적을 때는 진료과목 글자를 의료기관 명칭 글자의 2분의 1 이내로 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2조).

울산에서는 한 통증의학과 의원이 진료과목 '정형외과'를 크게 표시해 전문의로 오인하게 했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받았고, 진료과목 표시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병원도 있었습니다. (경상일보 2026.9.15)

5. 기관 명칭: '센터'와 질환명은 따로 확인합니다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의원·병원 같은 종류 명칭 외의 명칭을 쓰지 못합니다(제42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제외). 울산의 한 이비인후과 의원은 간판에 '치료센터'로 표기했다가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경상일보 2026.9.15)

고유명칭도 의료기관 종류 명칭과 혼동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질환명과 비슷한 이름은 쓸 수 없습니다(시행규칙 제40조 제1호). 다만 지정받은 전문병원(제3호)이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제4호)에는 정해진 방식으로 질환명이나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문구만 고쳐서는 정리되지 않는 경우

자격·명칭 문제는 효과를 과장한 문장 하나를 고치는 일과 성격이 다릅니다. 간판과 명칭표시판은 시공물이라 바꾸는 데 비용이 들고, 같은 명칭이 블로그·홈페이지·현수막·명함까지 퍼져 있기 쉽습니다. 개원이나 리뉴얼 단계에서 먼저 확인할수록 고칠 곳이 줄어듭니다.

처분 쪽에서 알아 둘 점도 있습니다. 제56조 제2항 제9호 등을 위반해 제63조·제64조·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제56조 제5항). 벌칙 상한은 제56조 제2항 위반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제89조), 명칭 규정(제42조 제1항)과 전문과목 표시 규정(제77조 제2항) 위반이 500만 원 이하 벌금(제90조)입니다. 앞의 숫자처럼 실제 조치는 행정지도에 그친 경우가 많았지만, 법이 정한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확인해 볼 것

  • 원장님 소개의 '전문의' 표기가 실제로 인정받은 전문과목과 일치하는지
  • '전문병원'이라는 단어가 간판·홈페이지·영상 자막 어디든 남아 있다면,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았고 지정 기간 안인지
  • '○○인증의', '○○ 전문 한의사'처럼 학회·민간 단체가 준 명칭을 자격처럼 내세우고 있지 않은지
  • 간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적었다면 글자 크기가 기관 명칭의 2분의 1 이내인지, 개설 신고한 과목만 적혀 있는지
  • 간판·명함·홈페이지에 '○○센터'만 있고 의원·병원 같은 종류 명칭이 빠져 있지 않은지
  • 고유명칭에 질환명이나 진료과목과 비슷한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전문병원 지정이나 전문의 개설 같은 예외에 해당하는지

경력을 감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전문'이라는 단어 대신 진료 경력, 수련 이력, 자격 취득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는 방식이 지금 기준에서는 다툴 일이 적습니다. 문구를 확정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두면 나중에 고칠 곳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공개된 국회 제출 자료 보도와 현행 법령을 근거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위반 여부와 처분 수위는 표현·맥락·매체와 관할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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