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실사례와 공식 발표 통계를 근거로, 병원 담당자가 실제로 궁금해하는 이슈를 월 1~2회 정리합니다.
전문의·전문병원·인증의·진료과목·기관 명칭은 근거 조문이 각각 다릅니다. 민원 856건 중 실질 제재 4.3%, 지역별로는 0%에서 93.8%까지 갈린 처분 편차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전체 읽기 →9월 3일 전국 7만 4,449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753개 항목이 공개됐고, 같은 날 본인부담금 할인 광고도 신고 대상에 넣은 치과계 신고센터 소식이 나왔습니다.
전체 읽기 →보건소는 의료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7월 실제 제재 사례와 '대가'의 범위, 지금 확인해 볼 항목.
전체 읽기 →블로그·SNS도 플랫폼 규모에 따라 심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심의 대상을 가르는 기준과, 심의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의료법 제56조.
전체 읽기 →본 아카이브의 통계 중 자체 수집 표시가 있는 항목은 HACC DB 분석 결과입니다. 각 글은 HACC 검수 절차를 거쳐 발행하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발행 후 오류가 확인되면 본문을 수정하고 수정일을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