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의 검수는 조문 읽기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 실사례와 적발 데이터에서 출발해, 같은 표현이 우리 병원 채널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그 과정 전체를 여기에 공개합니다.
모든 검수는 아래 세 기준을 함께 적용합니다. 어느 하나만 통과해서는 '게시 가능' 판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의료광고 금지 유형(제56조)과 사전심의 의무(제57조). 치료경험담·거짓과장·비교광고·최상급 표현 등 금지 표현의 법적 근거입니다.
보건복지부·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 공개 자료를 참고해 자체 구축한 위반 유형 분류 체계입니다. 표준 번호로 분류해 검수자가 달라도 같은 표현이 같은 유형으로 판정되도록 합니다.
협찬·대가 콘텐츠의 '(광고)' 표기 의무 등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인플루언서·체험단 콘텐츠 검수에 필수입니다.
모든 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접수 후 2영업일이 게시 전 검수의 표준 처리 기간입니다.
심의 고충·보건소 민원 이력을 먼저 확인하고 검수 범위를 정합니다.
행정처분 실사례 DB와 대조해 위반 소지 표현을 스크리닝합니다.
건별 판단 이유를 정리하고, 위반 유형을 지정하고, 합법 대체문구를 제안합니다.
핵심 메시지를 유지하며 카피 완성도를 다듬어 최종 판정과 함께 전달합니다.
애매한 표현으로 판정을 흐리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아래 셋 중 하나로 판정되고, 그 이유가 기록됩니다.
수정 없이 게시할 수 있습니다. 잘 쓴 표현은 비위반 우수사례 DB에 축적되어 다음 콘텐츠의 기준이 됩니다.
위반 소지 표현별로 합법 대체문구를 제안합니다. 수정 후 재확인 요청 시 1회 추가 검수는 무료입니다.
구조 자체가 위반 형식(예: 치료경험담 서사)인 경우 재작성을 권고하고, 판단이 갈리는 사안은 법무 검토로 보냅니다.
금지 표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광고 목적을 유지한 채 합법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위반 유형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최저가'는 비교광고(의료법 제56조 제2항), '즉시 해결'은 치료효과 단정에 해당합니다.
부작용 부정과 회복 기간 보증은 각각 별도 유형으로 분류되는 대표적 고위험 표현입니다.
'권위자'·'명의' 등 절대적 지위 표현은 사실 서술(경력·자격)로 전환합니다.
검수는 한 번의 의견이 아니라 누적되는 기록입니다. 건별로 아래 항목이 대장에 남고, 월간 리포트로 고객에게 공유됩니다.
검수 ID · 채널 · 콘텐츠 제목 · URL · 제작일 · 검수일 · 발행일
위반 소지 건수 · 위반 유형 번호 · 원문구 · 합법 대체문구
게시 가능 / 수정 후 발행 / 반려(재작성) / 보류(법무검토)
네 가지 DB는 매일 갱신됩니다 — 어제의 처분 사례가 오늘의 검수 기준이 됩니다. HACC 자체 수집 · 지속 갱신
모든 상품에 진단 보고서(위반 소지 목록 + 합법 대체문구 + 총평)가 포함됩니다.
검수는 의료법 위반 가능성을 낮추는 절차로, 행정처분 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검수 의견은 법원 판결·행정기관 처분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으며, 중요 사안은 의료법 전문 변호사 자문을 함께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