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보건복지부 발표 위반유형(적발 366건·위반내용 506개)의 4개 카테고리를 그대로 문항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운영 중인 블로그·인스타그램·홈페이지를 떠올리며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 발표(2024.3.11) 기준 문항 구성.
병원 홍보·행정 담당자분들이 검수를 문의하며 가장 많이 하신 말들입니다. 하나라도 겪고 계신다면, 아래 점검이 도움이 됩니다.
"원장님이 올리라고 하신 문구가 법에 걸리는지 제 선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행사가 만들어 준 콘텐츠가 괜찮은 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심의를 받아야 하는 광고인지 아닌지부터 헷갈립니다."
"경쟁 병원은 다 하는 표현인데, 우리만 빼면 손해 보는 느낌입니다."
"이미 올라간 게시물이 수백 개인데,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막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인 제 책임이 될까 봐,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고민들은 대부분 "무엇이 위반인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채널이 지금 어디에 걸려 있는지"를 확인할 기준이 없어서 생깁니다. 아래 10문항이 그 기준입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채널 운영을 줄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 표현을 바꾸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항목이 대부분입니다.
본 자가진단은 공식 발표 위반유형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점검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나 검수 판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위반 여부는 게시물의 맥락·표현·채널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전문 검수를 권합니다.
